[2026. 6. 1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SOS 학교폭력 원스톱 현장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홈페이지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홈페이지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최소 7일 전에 공시한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운영지침·기준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회원과 비회원을 총칭한다.
② “회원”이란 교육청 소속 내부 직원(교직원, 전담조사관 등 포함)으로서, 교육청 전용 인증서 또는 교육청에서 공식 배부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하여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③ “비회원”이란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학교폭력 정의 및 유형 소개, 교육청 학교폭력 관련 정책 안내 콘텐츠를 열람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④ “인증정보”란 회원의 본인 확인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되는 인증서 식별값, 아이디(ID), 비밀번호(PW) 등을 말한다.
⑤ “콘텐츠”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자료, 게시물, 정보 등의 내용물을 말한다.
⑥ “게시물”이란 게시판에 등록된 콘텐츠를 말한다.
⑦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제5조(서비스의 구분 및 제공)
① 홈페이지의 서비스는 이용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공한다.
1) 회원 서비스: 정책별 온라인 지원 신청(갈등조정프로그램 신청, 컨설팅 신청 등), 서비스 개선 제안 게시판 작성, 마이페이지를 통한 본인의 신청 이력 조회와 결과 확인 및 첨부문서(신청서·동의서 등)의 다운로드·출력
2) 비회원 서비스: 학교폭력 관련 소개 및 안내,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대응 정책 등 로그인을 요하지 않는 공개 정보의 열람
② 서비스 이용 시간은 홈페이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의 정기점검, 기능개선, 긴급 보안 패치 등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및 부정행위 금지)
① 회원은 본인의 인증정보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대여할 수 없으며, 본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보안 사고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② 사용자는 홈페이지 이용 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타인의 인증정보를 부정하게 수집·도용하거나, 내부 직원이 아님에도 허위 정보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행위
2) 홈페이지 내 정책 안내 및 사안 처리 관련 콘텐츠를 사전 승낙 없이 무단 복제,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의도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나 지연을 발생시키는 행위
4) 홈페이지의 사전 허락 없는 자동화된 수단(웹 크롤러, 스크래퍼, 봇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정보주체의 인증정보(ID/PW, 간편인증, 인증서 등)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5) 서비스 개선 제안 게시판 이용 시 사안 관련 민감정보를 유출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③ 사용자가 위 각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교육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 의무 사항 전부 또는 일부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홈페이지는 서비스 개선 제안 게시판 등에 게재된 게시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된 비공개 공문서, 진행 상황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특정 기관·개인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3)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반복적인 연습성·장난성의 글인 경우
4) 사전 허락 없는 자동화된 수단(봇, 매크로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위해를 가하거나 데이터를 무단 탈취·수집하려는 시도가 확인된 경우
② 홈페이지는 제1항 각호의 금지 행위를 반복하거나,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부정 로그인 및 무단 데이터 수집 행위가 적발된 사용자(회원 및 비회원 포함)에 대하여 즉시 홈페이지 이용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일방적인 접속 차단 및 IP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게시물 작성자가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삭제 대상 게시물을 2회 이상 등록한 사용자의 게시물 등록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관리
제8조(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한다.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하단에 고지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한다.
② 홈페이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
| 운영 부서 |
수집 시기 |
수집 항목 |
보유기간 |
| 학교생활교육과 |
서비스 이용시
자동수집 |
본인 인증 식별값, 접근 로그(성명, 접속시간, 세션 ID, IP) 정보 |
2년 |
| 학교생활교육과 |
교직원 회원가입시
정보 주체 동의 |
소속기관명, 이름, 연락처, 직급, 인증서 식별값 |
회원 탈퇴시
(1년 주기 재동의) |
※ 이 외 개인정보 수집은 해당 서비스 이용시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아 처리함.
③ 수집한 개인정보의 관리 책임은 이용 목적 및 부서 내 직무 분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총괄책임자: 회원정보 관리 및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총괄
2) 운영책임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컨설팅 신청 등 소관 메뉴별 서비스 운영 및 개인정보 관리·감독
3) 실무담당자: 시스템 이용에 따라 자동으로 수집되는 접속 로그 관리, 권한 부여 및 실제 개인정보 처리 실무
제9조(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① 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홈페이지가 처리하는 비공개된 본인의 개인정보 중 마이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첨부문서(신청서, 동의서 등)에 대하여 전자적 형태(파일 다운로드, 출력 등)로 전송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 내에서 직접적인 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일부 신청 데이터 및 처리 내역에 대하여, 회원은 담당 부서(학교생활교육과)의 민원 창구(또는 서면 요구)를 통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을 확보한 후 이메일 등 민원 회신의 형태로 이를 전송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는 홈페이지가 기술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타인의 권익이나 사안 처리의 보안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법령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제10조(사용자 정보관리 및 기술적 보호조치)
① 홈페이지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과정을 보호하고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개인정보 및 인증 데이터에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고유식별정보 등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게재되지 않도록 필터링 등의 시스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게시판 이용 시 사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안전한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하거나 연동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